에비앙에 세계가 모였다, G7 정상회의로 보는 FATF와 암호화폐 규제의 역사

에비앙 4대 핵심 패러다임

1. G7의 시작, 석유 위기에서 태어난 선진국 모임

에비앙에서 세계가 모였습니다.

G7의 시작 석유의 위기에서 태어난 선진국의 모임, 1973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석유수출국기구가 원유 수출을 전격 중단하면서 전 세계가 마비되는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이 위기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1975년, 프랑스에서 처음 개최된 6개국 정상회의가 그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Group of Seven·주요 7개국이 완성됐고, 1977년부터는 EU도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G7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 실체도, 상설 사무국도 없지만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들의 합의는 국제 질서를 실질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G7은 법적 실체 없는"정기모임"과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체는 각국의 정상들의 모임이다 보니 자연히 국제 정세를 논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에비앙에서 제52차 G7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수렴(Convergence)"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경제적 불균형, AI 디지털 기술, 경제 안보가 주요의 제로 다뤄졌습니다.

 

프랑스는 브라질, 이집트, 인도, 케냐와 함께 대한민국도 초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란 전쟁, 글로벌 금융 불안정, 인공지능 관련 리스크 등 조율된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년 연속 초청받은 것 자체를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해 AI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에서 소외되는 개발도상국 문제를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여국·供與國과 수원국·受援國 간 긴밀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단체사진 촬영 자리에서 30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중동 분쟁 해결처럼 북한 문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는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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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 전쟁, 4년째 지속되는 갈등

G7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이란 분쟁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뒤로 밀어낸 상황이었으나, 마크롱은 트럼프를 설득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여 평화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면서, 프랑스와 유럽 동맹국들이 키이우에 대한 가장 큰 지원국이 된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종전 합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개막 전날 밤인 6월 15일에도 러시아는 키이우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평화는 아직 멀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에비앙의 진짜 화두는 AI였는데요, G7 최종일인 6월 17일에는 OpenAI, Anthropic 등 주요 AI 기업 CEO들이 G7 정상들과 직접 AI 리스크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회의 전 단계에서 이미 에이전틱 AI 배포와 영향, AI 개방성의 이점, 효율적, 고성능 AI 개발과 배포를 모범사례 공유 등의 보고서가 준비됐습니다.

 

반면 이번 에비앙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자산에 대한 공식 논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G7 정상회의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와 금융 안정성 우려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했던 것과는 눈에 띄게 대조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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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7이 만든 FATF 자금세탁방지의 세계 표준

암호화폐가 G7 공식 의제에서 바 졌다고 해서, G7이 자금세탁 문제를 방치해 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G7은 이 분야의 국제 질서를 직접 설계한 주체입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쓰게 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FATF·Finacial Action Task Forc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세계 표준이 1989년 G7 국가들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맞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자금 조달방지 의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FATF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의 AML·Anti Money Laundring·자금세탁방지 및 CFT·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테러자금조달방지 법률에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언제부터 이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1996년 미국 FinCEN(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곳)이 은행비밀법 하에 트래블룰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2012년 FATF는 이를 전신송금·電信送金에 대한 권고안으로 포함시켰고, 2018년 FATF는 가상자산 개념을 추가하고, 2019년에는 트래블 룰을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 공식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VASP"라는 개념이 탄생한 역사적 맥락입니다.

G7이 1989년 FATF를 만들고, FATF가 2019년에 VASP라는 개념과 트래블 룰을 만들어 이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는 각 나라 정부가 요구하는 금융 라이선스를 이제는 반드시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만 EU는 FATF의 용어인 VASP 용어 대신 MICA 체계에서 CASP·Crypto Asset Service Provider·암호자산 서비스제공업자라는 새로운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더 엄격하게 정의하고 더 광범위하게 적용됐습니다

 

트래블룰도 FATF 권고 기준인 1,000유로 한도 대신 EU는 CASP 간 모든 거래에 금액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로 한도(Zero Threshold) 정책을 채택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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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Knowledge Archiving

 

☞ FinCEN·Financial, 금융

☞ C·Crimes·범죄

☞ EN·Enforcement Network·단속 네트워크